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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소비자 두번 울린 '담합'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의 알뜰한 가격담합에 국민을 두 번 속이고 있다. 가격 담합으로 국민을 속였고, 알뜰이란 글귀로 세금음 면제받으며 국민을 또 한 번 속인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알뜰 주유소, 이름만 믿고 주유하러 갔다가 갸우뚱 고개 저은 경험 없으신가요, 일반 주유소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협회가 사실상 가격 담합을 해 왔던 겁니다.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있는 주유소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알뜰 주유소입니다. 아무래도 싸겠다 싶어 들어가지만 정작 기름값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알뜰 주유소 말 자체가 알뜰이니까 일반 시내보다 싸야하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는 사실은 참으로 황망하기만 하다. 경부 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알뜰 주유소가 파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6원이다. 결국,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보다 27원 비싼 꼴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이 전국 주유소의 평균가보다 비싼 날은 23일이나 됐다.알뜰 주유소의 기름값이 왜 더 비쌀까?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소속된 '휴게시설협회'의 자율 권장가격 때문이라고 한다.
협회는 고속도로 내 일반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를 명시하고, 알뜰주유소는 이것 보다 비싸게만 팔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관계자는 ‘우리 이 가격이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협회에서 결정 됩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다. 결국, 사실상 담합 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최고 가격이나 최저 가격, 기준 가격, 정상 가격, 스스로 이렇게 담합성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알뜰주유소는 2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20%씩 감면받았다. 가격에 기름을 파는 조건이었다. 결국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주유소끼리의 가격 가이드 라인을 없애고, 근처 주유소의 가격까지 같이 공개해야 알뜰 주유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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