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확대
정부가 빚더미 대학생 구제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생 2만명이 추가적 해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대학생 5명 중 1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등은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 중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이 거의 없어 대학생 빚 구제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 결국 비상각 채권까지 채무조정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 된 졸업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을 수정하게 된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청년, 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에 대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에까지 적용키로 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에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나앉게 된 대학생들의 구제에 나선 것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어께에 내려앉은 무게를 들어준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나, 이번 정부의 정책이 실제 빚더미에 눌린 대학생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대학생 5명 중 1명이 대출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