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이 개값이라는데.. 소비자는 아직도 한우가 비싸서 못먹고? 소값의 진실은 뭔가?

소값이 개값이라는데..
소비자는 아직도 한우가 비싸서 못먹고? 소값의 진실은 뭔가?

 
한우농가의 위기도...참 안스럽다..
하지만,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산지 한우값은 폭락하고...젓소 송아지가 만원이라는데...
정말 소값이 개값인데...

왜, 우리가 한우를 먹으려면 아직도..비싸서 못먹는지?
도데체...뭐가 문제인가요..

-- 아래 중앙일보 기사--

소값 폭락 진실
 

산 농민의 시위가 5일 전국에서 벌어졌다. 고속도로 나들목에선 소 떼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농민과 경찰이 충돌했다. 농민은 사료 값은 올랐는데 소값은 떨어졌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송아지값이 개값과 같은 50만원’이라는 피켓도 등장했다.

　속이 탈 만도 하다. 4~5개월 된 송아지 평균 가격(92만원)은 6개월 새 거의 절반으로 하락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쇠고기 가격이 더 내릴 것이란 우려도 농민의 불안을 부추겼다.

　소값 급락의 원인은 공급 과잉 때문이다. 축산 농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한우 가격은 계속 올랐다. 비싸서 못 먹을 정도였다. 농민은 소를 늘렸다. 돈이 됐기 때문이다. 소 사육 두수는 지난해 중반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적정 사육 두수는 최대로 잡아도 270만 마리다. 공급 과잉에 구제역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 소값은 마리당 100만원 이상 내렸다. 키울수록 손해가 뻔한 상황이 되자 송아지값이 먼저 폭락한 것이다.

　농민은 아우성이지만, 소비자는 시큰둥하다. 쇠고기값 하락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리긴 내렸다. 농협에 따르면 1등급 갈비는 지난 1년간 37%, 1등급 불고기는 10% 내렸다. 그런데 최근 6개월간은 큰 변화가 없다. 구제역 여파가 잦아들면서 소비도 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용으로 쓰이는 어른 소(600㎏짜리 암소)의 4일 전국 가축시장 평균 가격은 369만원이었다. 6개월 전에 비해 2% 내렸을 뿐이다. 그러니 소비자가 체감하는 쇠고기값이 내릴 리 없다. 게다가 쇠고기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기름값 상승 등으로 유통 비용은 늘었다. 1등급 등심은 6개월간 가격(500g)이 오히려 2000원 올랐다. 식당은 더하다. 임차료와 연료비, 다른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식당에서 쇠고기를 먹고 내는 돈에서 고기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다.

이처럼 작물과 가축에 대한 쏠림 현상과 가격 급변은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다. 농업은 기후 등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소의 경우 수급 불균형 경고가 이미 나왔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 수급 전망에 어두운 고령·영세농의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 책임도 크다. 가격이 내렸다고 손실을 보전해주다 보니 농업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가격 통제는 효과도 없다.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가격은 5~8년 주기로 값이 오르내리는 ‘비프 사이클(쇠고기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시장 경쟁력을 높이게 돕는 것이다. 소값 파동에도 최상급인 ‘1++’ 등급 소는 마리당 140만원의 이득을 남기고 있다. 손해를 보는 건 2등급, 3등급 소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초대된 주부 박신희씨는 “정부가 농민과 대기업만 고려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요즘 소비자의 항의 전화가 농민 전화보다 더 많이 걸려온다. 이제 농업도 시장으로 나와서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지는 농민은 복지 안전망을 통해서 도와야 한다. 

농식품부가 섣부른 가격 관리를 접고,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을 헷갈리지 않게 펴야 하는 이유다.